법령 사립학교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3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89, 2013. 11. 28.
사립학교법 제1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사립학교법제14조제3항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
5. 서울고등법원 2012. 7. 4. 선고 2011누46325 판결
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 행정소송법 2011년
2010년
2006년
8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1999년
1986년
10. 서울고법 1986. 1. 16. 선고 85구54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6(1),490] 이사장및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1981년
11. 대법원 1981. 7. 16. 자 80마370 결정
[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9(2)민,218;공1981.10.1.(665),14246] 소송수계신청각하등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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